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구조변화,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세금,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문제점, 향후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제

소개글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구조변화,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세금,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문제점, 향후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구조변화
1. 96년 개방이후 국내 유통산업은 급속한 구조개편기에 직면
2. 선진국 유통산업의 흐름은 유통신업태의 성장․발전을 통해 유통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Ⅲ.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세금
1. 국세
2. 지방세
3.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Ⅳ.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자금지원
1. 근거
2. 융자규모
3. 융자기간
4. 지원대상
5. 지원 제외기업
6. 지원내용
7. 융자조건 및 한도
8.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2) 접수장소
3) 융자추천
9. 자금대출시기 및 방법
10. 융자신청서 구비서류
1) 기본서류
2) 자금용도별 구비서류

Ⅴ.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문제점

Ⅵ. 향후 지역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의 내실화 과제
1.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및 공급규모 확대
2. 신용대출의 확대
1) 장기저리 자금의 확보
2) 대출취급자의 면책기준 마련
3) 신용대출 취급기준의 표준화․객관화
4)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으로 신규보증여력 확대
3. 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화
4.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자금지원
5.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6.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촉진
7. 조세감면 및 지원제도의 개선
1)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교육 및 홍보강화
2) 중소기업 지원세제의 실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종 준비금제도와 혼재하여 사용되므로 각종 준비금과 함께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 공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범위를 다소 상향조정하되 투자세액공제 하나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은 중소제조업의 업종을 확대하여 모든 중소제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 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만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여 새로 창업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기술개발 준비금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통신산업 및 공업디자인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전 중소제조기업으로 확대하여 모든 중소제조기업이 그들 제품의 제조시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혁신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산업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 소득세 50% 감면을 상향 조정하여 감면폭을 넓히도록 하고,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제조기업으로의 전환의 경우에는 그 감면폭을 현행 50% 감면에서 7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협동화공동화 지원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실수요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협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면폭도 대폭 늘려서 단지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이 좋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경감률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농공단지 입주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감면기간 및 감면률을 다소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
⑦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지원
각종 세액공제를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그 복잡성에서 탈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규정은 실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또 아울러 처분이익도 익금 불산입으로 인정하여 첨단시설 등의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⑧ 기타 조세지원
증자소득 공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투자세액공제로 통일하여 단순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Ⅶ. 결론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투자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파급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소용되는 투자액과 투자에 따라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수입 등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편익/비용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투자가 공공성을 갖거나 투자 내역 및 효과를 전부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기업이 이용하는 투자효과분석방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업단지 내지 대기업의 입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성장 및 발전의 과정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도시체계상의 성장효과와 지역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와 미시적으로 하나의 공업단지 또는 기업(공장)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대별된다(김두일, 1991).
지금까지 공업단지 또는 공장의 입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는 주로 성장거점분석(Friedman, 1972; Moseley, 1973; Pred, 1976), 변화-할당분석(Creamer, 1942; Dunn, 1960; Perloff, 1960), 지역 및 지역간산업연관분석방법(Hewings, 1995) 등이 있으나 최근 거시모형과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접합한 지역일반균형분석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로서는 이정록(1993), 이기석(1984), 진영환(1989) 등이 있다.
조선산업 입지에 따른 거제시 지역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자료를 이용하여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및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입지하여 1차 완공되기 직전인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은 매 5년을 단위로 3개 기간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기간을 이와 같이 5년 단위로 나누어 설정한 이유는 군단위에 있어서 산업별 고용통계자료가 매 5년마다 작성되어 발표되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상의 한계도 있었지만, 조선산업이 장기투자를 요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략 조업 시점을 전후로 각 5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남일(2005) /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신용진(2006) /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동지원 모형개발, 조선대학교
여택동 외 1명(2012) / 지역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모델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조이현, 신기철(2008) /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2008) /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저 | 중소기업연구원
홍장표(2005) / 기술협력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키워드

지역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   중소기업,   세금,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