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정책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사회복지정책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2. 1970년~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가복지도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1995년에는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그 적용대상자를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노동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계보호를 지급하지 않았던 공공부조 관련법인 생활보호법을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재가복지 영역에서는 그동안 외원기관과 대학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관을 1980년대 말부터 도시빈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반드시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후 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으며, 동시에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의 개선을 위해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해 문제가 된 6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면서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
[표] 1990년대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현황
4)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관련 제도가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전면 또는 부분 개정하여 그동안 법에 기준하여 시행되어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들을 대상자 중심으로 보완하고 그 수죽을 높이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변화는 1999년에 연령의 제한 없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도에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 이후의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2006년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2000년부터 그 적용 대상을 종전의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건강보험도 1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및 적용대상은 2000린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변화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표]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관련법 입법
그 외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에 건강가정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 내용도 전면 개정하면서 한부모가정에서의 아동이 심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부 또는 모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노력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의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의 보충적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가격2,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0.09.17
  • 저작시기2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635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