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및 발달과정

목차

Ⅰ. 서 론

Ⅱ. 전근대적 민생 구휼기
1. 고조선
2. 삼국시대
1) 시대적 배경
2) 고구려(高句麗)
3) 백제(百濟)
4) 신라(新羅)
3. 고려시대
1) 시대적 배경
2) 고려시대의 이데올로기
3) 소득보장
4) 의료보장
4. 조선시대
1) 시대적 배경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5. 일제시대 (구제사업)
6. 미군정시대 (구호정책)

Ⅲ. 근대적 사회복지 제도기
1. 1950년대(제1, 2공화국과 6.25 동란기의 구호사업)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3. 1970년대(제4공화국)
4. 1980년대(제5공화국)
5. 사회복지(제6공화국)
6. 복지비젼 2010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

Ⅳ.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재단과 비교하여 전혀 그 내용의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우선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제도의 이어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각 시기별 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보편적 이념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빈민시혜에 대한 확고한 이념적 명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에 들어서 도리어 빈민구제에 있어서 국가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려는 제도는 유교, 백성은 불교라는 이원적 통치지배체제 이념 하에서 백성 빈민에 있어서 도리어 불교적 시혜와 자애라는 것으로 임시변통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모든 체제이념이 '반고려'에 그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고려와의 제도적 연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의 뒤를 이은 일제 식민지배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의 연관고리를 끊어버리는 단절의 시기를 가져왔고, 대한민국의 3공화국 때 시행되기 시작한 서양의 복지제도 이념의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정책은 서양 도입 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이어지고 엮여지는 보편적 복리이념의 연계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과 같이, 특히 유럽과 같이 국가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국가 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고 외침으로 인하여 국가가 소멸하고 탄생하고 분할되고 합쳐지는 유럽 문화를 살펴보면 굳이 전왕조에 대한 타개라거나 혁파라는 명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외침에 의함이 아니라 전왕조의 모순을 혁파하여 역성혁명의 이론으로 왕조를 뒤엎거나 통일하거나 분할하게 되는 경우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왕조를 혁파하여 새왕조를 열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왕조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지지기반과 민심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심할 경우 민심이반현상까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전왕조를 혁파하고 새왕조를 개창하였을 경우 전왕조에 대한 부정과 새왕조에 대한 자기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동·서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발전 체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면면을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체계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후의 시대에서 그 전시대의 제도는 뿌리로서 살아있고, 내용에 융합되어 더욱 개선되어 빈민, 빈곤, 구휼, 구료정책으로 백성의 옆에 살아서 있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호정책 등등에는 우리나라 고래로부터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제도의 모습과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역사연구는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진작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저술가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발전 내지 발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발달 내지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둘째는 과연 역사가 발전하는가 아닌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저술가 나름대로의 역사관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 내지 발달이라는 용어는 어떤 한 단계에서 보다 바람직한 한 단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람직한 단계가 어떤 것인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무엇을 사회복지 발달이라고 볼 것인가는 역사를 서술하는 저술가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서술한 저술가들이 공통되게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점진적 진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것과 사람은 미미하지만 항시 변화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한 사회복지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발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본격적 등장과 발전은 자본주의의 생성 및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문제들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민간차원의 자선이나 공적인 구휼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은 여러 사료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대적 관점의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변화와 사회복지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과거의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 그리고 이에 대응했던 사회복지 제도 및 프로그램의 등장과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공 및 실패 원인, 조건, 배경 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사회복지 정책, 제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200년 이상 자본주의의 시작이 늦었으며 그 발전과정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축적이고 빨랐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다. 이 때 선진국의 경험과 그들의 사회복지 역사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는 물론이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서구의 경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도움이 되리라는 가정은 할 수 없지만 과거의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시행착오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나간 경험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달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응용학문이자 실천성이 강조되는 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이 갖는 특성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즉 역사연구의 결과물은 현재와 미래의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한국적 사회복지 접근 모형의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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