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원칙
3. 사회보장기본법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경우 아동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담당 부처가 분리되어 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의 정책 및 제도가 독립적인 것도 아니다. 중복되는 정책과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법적 성질을 가지는 특성 때문에 원칙적인 내용만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장범위 역시 제한적인데,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 사회적 위험이 정확하게 유형화 할 수 없고, 유형화 하더라도 다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보장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세계적 불황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이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변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분명히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만, 사회보장범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에 해당한다. 1963년 최초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어느정도 기본법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사회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6.
고영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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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방송통신대,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