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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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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법의 개념

Ⅲ. 사회보장법의 분류
1.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2. 공적부조법(公的扶助法)
3. 사회복지법

Ⅳ. 사회보장법의 제정

Ⅴ. 사회보장법의 전달체계
1. 효율성
2. 적합성
3. 통합성
4. 전문성
5. 접근성

Ⅵ. 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

Ⅶ. 사회보장법과 사회보험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의 형평성)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삽입, 조정하여야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계하는 중간원칙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사회보장법과 사회보험
고용보험의 실시(1995년) 및 확충, 의료보험의 전국민에의 적용(1989년)과 통합추진(2000년), 국민연금의 전국확대(1999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전사업장에의 적용(1999-2000년)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형식적인 틀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위험분산기능의 취약,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보험재정의 불안 등의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일용직 등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적용됨으로써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의료보험의 경우 총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상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명에 불과하여 현재의 고령자 있어서는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이후 지역조합간 재정불균형의 심화는 급여범위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고 국민계층간 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함으로써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 및 재정통합이 되더라도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보험료부담의 비례성이 감안된 국민연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의료보험은 최근 5년간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과거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에서는 보험재정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도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4대 사회보험은 제도별로 근거법령, 운영형태가 상이하고, 정부 관련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역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첫째, 각 보험별로 신고신청을 하며, 신고서식이 상이하여 가입자(수요자)의 불편과 대민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 보험별로 상이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중복과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둘째, 동일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부과징수, 전산체계가 중복되어 관리운영(공급자)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간에 장애등급 순서상 일부항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심사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셋째, 4대 사회보험의 장기적 재정전망에 기초하여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산정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험계리 및 재정추계의 기능이 미흡하다.
넷째, 4대 사회보험간 정보공유체계가 없어서 가입누락 사업장의 관리, 부과소득 연계활용 등 상호 정보활용이 미흡하다.
참고문헌
김유성(1985) : 사회보장법, 동성사
금유성(1997) :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변재관 외(1998) :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광호(1985) :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 보장학회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0)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달휴(2010) : 사회통합에서 본 사회보장법, 한국비교공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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