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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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의 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보장의 정의
Ⅱ. 사회보장의 원칙1. 베버리지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2) 균일한 기여의 원칙
3) 행정책임의 통일화 원칙
4) 급여수준의 적정화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 원칙
6) 적용대상의 계층화 원칙
2. ILO(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
1) 대상의 보편성 원칙
2)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3)급여수준의 적절성 원칙
3.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의 원칙
Ⅲ. 미국 사회보장의 발달
1. 사회보장의 입법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1) 경제위기와 복지국가의 위기
2)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은 경제성장의 악화에 의해 지체되고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성장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팽배했던 복지국가에 대한 낙관론과 반대로 증가하는 복지비용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비관적인 입장이 대두되고 서고 복지국가들은 재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사회보장제도의 재편기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회보험제도는 실업보험제도이다. 1970년대 말 석유파동 이후의 경제위기와 고실업구조는 실업보험제도를 위축시켰다. 실업보험제도의 재정감축을 위해 최대 급여기간의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실업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임금대체율의 하향조정, 수급자격의 강화, 실업급여에 대한 물가연동률 완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감소시키려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 실업보험제도는 제도 적용의 엄격성을 특징으로 하여 급여가 감축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국가들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던 국가에서는 고실업상태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소되었으나, 실업보험제도가 미흡했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높은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자유주의
이는 규제완화와 시장주도 전략을 채택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가 택한 방식들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특성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비대해진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복원이다. 신자유주의란 원래 1930년대 독일의 W. 오이켄에 의해 발전하여 2차대전 종전 후 구서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론-독일의 기민당의 이론적 기반-으로 발전한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상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하이예크와 프리드만을 비롯한 시카고 학파를 주축으로 하는 영미식의 복고적-반동적-자유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부의 창출에 있어 ‘자유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공공자원과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무역, 투자, 노동, 건강과 보건, 환경에 대한 정부규제를 급격히 축소시킨다.
정부지출,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노동운동과 다른 민중운동을 약화시킨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고용규모의 확대를 달성하였지만 저임금노동자 내지 빈곤노동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은 현재까지 미국의 사회보장의 틀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소독보장에 대한 욕구와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개인주의 가치간의 갈등이 사회보장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보장법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지배적인 미국적 태도가 반영되었다.
첫째, 사회보장법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적용범위의 포괄성이 부적절했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에서 제외된 주요 집단들은 농부와 가사 노동자, 임시노동자, 비영리조직의 피용자와 자영업자들이었다. 실업보험은 연간 20주 중에서 8주 이상을 취업한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또한 사회보장법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빠져 있으며, 실업보험제도도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실업보험의 경우, 단지 각 주들이 실업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유인하도록 고안된 연방 급료세와, 관련 규칙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둘째, 사회보장법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즉, 1930년대까지 사회보험에 대한 고려는 연방보다는 주로 주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의 크기, 생활수준의 차이, 지방적인 이해관계와 이질적인 인구 등이 보호의 균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에는 실업보험과 공적부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급여의 최저수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 보험제도를 수립하였고, 수급권이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보험법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었다(이상광, 1988:172).
Ⅳ. 결 론
지금까지 사회보장의 원칙과 미국 사회보장 발달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사회보장 형성과 발전의 배경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원칙에 있어 약간의 상이가 있고 거꾸로 이러한 원칙의 상이가 각각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특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은 국가마다 또한 제도의 형태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베버리지의 원칙, 그리고 ILO의 원칙이라고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보장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 이를 해결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앞으로 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체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Ⅴ. 참고문헌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박상하안진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노병일, 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정일용, 1992, 『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참고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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