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정책분석론 공통] 문제구조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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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문제와 정책분석
1) 정책문제의 개념
2) 정책분석의 개념
2. 정책문제의 특성과 분석 필요성
1) 정책문제의 특성
2) 정책문제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한정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3.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기법
1) 정책문제분석의 과정
2) 정책문제분석의 기법
4. 정책문제 구조화
1) 문제 구조화의 개념
2) 구조화된 문제와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3) 문제 구조화의 과정
(1) 문제탐색
(2) 문제의 정의
(3) 문제의 구조화
(4) 문제의 감지
4) 문제 구조화의 방법
(1) 경계분석
(2) 계층분석
(3) 유추분석(시네틱스)
(4) 가정분석
(5) 분류분석
(6) 브레인스토밍
(7) 복수관점 분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다음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① 단계
(가) 정책관련 집단의 확인 : 문제의 정의나 해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게 될 대상 집단들을 확인하는 것
(나) 가정의 노출 : 정책관련 집단들로부터의 제안된 대안의 밑바닥에는 문제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가정들이 내포되어 있다.
(다) 가정들의 비교 평가 : 여러 대립되는 가정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
(라) 가정들 간의 타협과 종합 : 가정의 상대적 확실성과 각 집단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가정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타협을 이루는 것
(마) 가정의 통합 : 여러 집단이 동의할 수 있는 가정들의 복합체(목록)를 토대로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대안을 마련하는 것
② 특징
(가) 가정분석은 가정 그 자체보다는 제안된 문제해결 대안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작한다.
(나) 가능한 한 동일한 자료 또는 정책관련 정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 이유는 정책문제의 개념화를 둘러싼 갈등이 사실(fact)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자료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5) 분류분석
분류분석이란 문제시되는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기법이다.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으로 나타내는 귀납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주요절차 즉, 논리적 분할과 논리적 분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논리적 분할은 어떤 하나의 부류를 선택하여 그것을 구성요소로 나누는 것이며, 논리적 분류는 이와 반대로 여러 상황이나 대상을 더 큰 집단 또는 부류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분류분석 시 준수해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실체적 적실성 : 분류의 기초는 정책분석가의 의도나 문제시되는 상황의 성격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② 포괄성 : 하나의 분류체계 속에 들어 있는 범주들은 포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③ 상호 배타성 : 모든 범주들은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④ 일관성 : 각각의 범주와 하위 범주는 하나의 분류체계에 토대를 두고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⑤ 계층적인 명백한 구분 : 분류체계의 수준(범주, 하위범주, 하하위 범주)이 신중하게 명백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6) 브레인스토밍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 목표, 전략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이는 분석가의 목적이나 상황의 실제적 제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또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포함하는 유동적인 절차.
다른 기법과의 차이는 초점이 개인전문가가 아닌 識者에 있다는 점. 또한 활동의 평가가 논리적 일관성이나 비교의 개연성이 아닌 집단 구성원 사이의 의견의 일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짐 이는 문제의 본질에 관한 갈등이 억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적절한 사고, 목표, 전략들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미리 막아버리게 될 수 있음.
(7) 복수관점 분석
문제상황에 개인적, 조직적, 기술적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와 잠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다 큰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화가 잘 안된 정책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고안됨.
① 기술적 관점 : T관점은 최적화 모형과 관련하여 문제와 해결방안을 보고, 확률이론, 비용/편익과 의사결정분석, 계량경제학, 제제분석에 기초한 방법을 채택하며, 인과관계적 사고, 객관적 분석, 예측, 최적화, 질적인 불확실성 등을 강조.
② 조직적 관점 : O관점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어떤 조직상태에서 다른 조직상태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의 부분으로 봄. SOP, 제도적 상례(Routine)가 중요 특징
③ 개인적 관점 : P관점은 문제와 해결방안을 개인적 지각, 욕구, 가치관과 관련하여 봄. 정책과 그 영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직관, 카리즈마, 지도력, 이기심 강조
Ⅲ. 결론
정책분석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분야로서, 행태과학, 사회과학, 사회의 전문직, 그리고 사회철학, 정치철학 등의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 방법, 연구결과들에 기초하고 있다. 복잡한 활동이 으레 그렇듯, 정책분석을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채택된 정의는 정책분석이 정책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창조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의사소통 하도록 고안된 종합학문적인 탐구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책분석의 방법론은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고안된 탐구의 과정으로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탐구는 해결책을 탐색하고, 조사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며 과학을 가장한 리서치의 방식 즉, 수량화를 이상적으로 여기고, 가치중립의 과학을 중시하며, 순수한 객관성을 추구하며, 어떤 분석가에 의해 언급되는 지는 상관없는 절대오류가 없는 사실의 집합을 강조하는 방식에 의해서 증명된 해결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것은 정책분석의 방법론은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분석은 또한 예술, 공예, 종교에도 의존하고 있다. 정책 분석은 일상의 상식과 과학, 전문직업 분야, 인간애와 관련된 전문화된 지식이 결합된 것에도 기초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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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2009) 개정판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박호숙(2008)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조명문화사
남기범(2009)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정정길(2007) 정책학원론(개정판),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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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억,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 한국정책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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