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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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 서비스를 설명하시오.

I.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실천윤리
1. 안전과 안녕의 보장
2. 자기결정의 존중
3. 최선의 방법추구
4.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

II. 대상

II. 급여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IV. 재원조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며, 요양병원 간병비는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IV.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에 국가지원과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동일한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지만, 징수 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지원으로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다. 본인 일부부담은 시설급여 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 시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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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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