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1학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을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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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행정 1학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을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능

3. 보건의료체계의 목표

4. 보건의료체계 구성 요소
1) 의료자원의 개발
2) 자원의 조직화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재정적 지원
5) 정책 및 관리

5.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1) 조세방식의 의료체계
2)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체계
3)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4) 사회보장형 의료체계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는 대규모 의료조직의 형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장점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균등한 혜택 보장, 자유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의 방지, 예방을 중요시하는 경향, 의료이용과 의료비의 통제 가능, 공공재로서의 보건의료 개념의 구현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의료이용에 대한 자유선택권의 제한에 따른 불만의 야기, 관료주의적 병폐의 발생, 의료인의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의료수준의 저하 및 효율성 저하, 국가재정부담의 가중과 정부예산의 팽창에 따른 문제, 정부재정상태 변동에 따른 불안정 등을 들 수 있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결정은 정부의 주도하에 선거의 영향을 받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료단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다원적 의사 결정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중요한 의료정책 결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결정된 의료정책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일부의 자율권이 주어지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따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중앙 통제로 지불되며,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됨에 따라 때로는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증폭될 경우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거주지 시군단위의 진료권에서, 2차 진료는 도 중심의 진료권에서, 3차 진료는 전국적인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구분하였었으나 이미 폐지된 상태이고, 진료의뢰제도는 의료기관별(병의원과 상급종합병원)로 기능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만,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보건의료 재원조달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근간을 이루며,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주된 의료비 재원은 국민과 기업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충당되며 일부 국가부담금과 의료이용자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조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 등으로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정부재정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 관련요인 지표는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는 특정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구로 의료만족도보다는 더 광범위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의료만족도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 변이의 일부만을 설명하는 반면,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제도적 구조,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술(description) 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산출물로서의 보건의료 지표보다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반응성과 같은 의료외적 산출물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지역적 요소와 정치적, 문화적 특성도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을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하위로 평가 되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성과 함께 건강수준, 의료혜택, 의료비 부담이 여러 소득 계층간에 얼마나 고르고 공정하게 분포 되었는가라는 사회적 형평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보건의료체계는 국민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의료비를 부담하고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혜택과 건강수준을 소득 계층간 고르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10.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13.
이규식(2002).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서울 : 계축문화사.
양봉민 외(2015).「보건경제학」. 나남.
윤치근(2004),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김지영(2014).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보건산업브리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갑주(2011), 보건의료서비스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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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5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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