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사회복지정의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 등)

목차

<문제 3>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
2. 정의관점에서 본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4대 의료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논쟁이 뜨겁다.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며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에서 의과대학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의대 신설은 당연한 ‘명제’가 돼버린 모양새다.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라도와 경상도 등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신설 의대 유치 운동이 일었다.
이 레포트는 한국의 현실에서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은 정의로운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

1) 의대정원증대와 국립공공병원 설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의료가 유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를 공급하는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생산자가 된다. 한국에는 사실상 민영의료가 없는 것이다.
전국민을 의료보장하는 국가에서 공공의료를 별도로 정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2000년 당시 외국의 사정에 어두워 공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해주는 수가로 생산하고 건강보험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민간인지 공공인지 의료 제공 주체를 따질 게 아닌 누가 효율적으로 의료를 생산하는지를 봐야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는 민간병원의료도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면 전부 공공의료로 간주하고, 정부 지원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한국도 2012년에 법률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로 공공의료를 재정의했다. 고대안암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모두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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