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영향

목차

가.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나.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다.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1.인구고령화의 진전
2.사회보장 개혁동향
3.사회보장 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하고 는 각자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요구된다. 스위스의 연금제도와 보건의료제도 가 한 예가 된다.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복지제도의 유지가능성도 그 재원조달방법과 복지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스칸디나비아형의 경우 일반조세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이 때 조세부담에 대한 높은 의존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가 된 다. 미국형은 낮은 조세부담과 소득격차의 확대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고용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그러나 빈곤선 이하의 가구와 빈곤근로계층(working poor)이 증가하고 있다. 대륙형의 경우 보험 갹출료에 의한 재분배를 통하여 높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고용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주요한 문제점은 장기실업과 음성적인 경제부문의 증가에 있으며 양자 모두 복지제도의 유 지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그들이 채택한 복지제도의 유형에 따라 특정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륙형의 경우 취할 전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국지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에 저숙련 고용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저임금 국가에게 수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형(높은 조세)이나 미국형(저임금) 으로 전환할 정치적 가능성은 없다. 둘째, 최저소득보장은 유지하지만 고용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더 낮게 책정함과 함께 저임금근로에 대해서 새로이 보충적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하나의 대안 혹은 보완책은 저 임금근로에 대해서는 보험 갹출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 개혁의 시사점"이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실제적인 사회보장 개혁동향은 후발국인 우리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는 사회보장이 이제 막 필요구성요소들을 갖추기 시작한 발전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발국인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이 겪어온 발전궤도를 그대로 밟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만약 선진국들이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3단계의 발전단계를 겪으면서 사회보장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 후발국인 우리 나라는 이러한 발전단계들이 한단계에서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압축적인 발전경로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는 보다 뚜렷하게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시행착오적 경험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후발국으로서의 잇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기본적인 경제단 위가 일국 중심으로 움직이던 것에서, 이제는 전 지구촌화 경향으로 경제단위가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사회적 환경은 해당 국가의 준비나 발전단계와 관계없이 세계화의 흐름속에 노출되어 후발국이 인큐베이터의 보호장치 없이 선진국과 같이 시험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이 이제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선진국의 사회보장 개혁동향이 사회보장 의 발전초기에 있는 우리 나라에게 조차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진국은 인구노령화라는 정책과제가 안겨줄 복지욕구 증대와 부담능력의 상대적 제약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로, 국가복지 중심의 복지를 포기하고, 가족과 시장과의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욕구의 다양화, 전통적 가족형태의 변화 등 보다 변화하는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근로연계급여의 도입 및 강화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인구노령화가 7%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노령화로 2020년대에는 14%의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부담능력이 제약된 저 성장 시대에 급속한 고령화를 겪어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 경험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사화보험 관리 및 운영제도개선방향/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회보험) (한국사회보험연구소)

키워드

사회보장,   계급갈등,   탈급진화,   분배상태,   조지와 윌딩,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