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소개글

사회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체계 및 주체 (동법 제 3 조 등)

3.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의의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4.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공공부조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⑶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존권의 보장은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한의 생활보장, 즉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자는 원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한도의 생활은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입각하여 보장해야할 생활수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제요인의 변화단계에 따라서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 그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적극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원리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및 제 6 조에서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⑷ 무차별평등의 원리
이 원리는 모든 국민이 생활상 직면하게 된 빈곤에 즉응하여 포괄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생존권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요건이란 생활빈곤의 주관적 요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렵다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요보호상태에 바지게 된 곤궁의 요인이 무엇이던지 또는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법의 적용상 차별적인 취급을 받음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⑸ 보충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 조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근로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잇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급여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의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이다.
⑹ 자립조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로 하여금 그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수급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자립조장의 우너리라고 말하는데, 이 원리는 대상자가 경제생활의 면에 있어 급여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⑴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부조제도 근거법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 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생활보호법과의 큰 차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 주고,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⑵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을 헌법 제 34 조에 근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프로그램 규정설이 아닌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 권리가 법적 권리 가운데 구체적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추상적 법적 권리인지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즉, 빈곤여부와 부양의무자에 의한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셋째,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긴급구호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나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한 후 생활보장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시 긴급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에는 근로유인을 위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현행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현 상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잇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2003)
-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2002)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2002)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2000)
-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2000)
- 이호용 “사회보장행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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