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과제에 대하여

목차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I.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II.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2. 공공부조 부문
3.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2) 장애인 복지
3) 아동 복지, 모자 복지

본문내용

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부당·과잉 청구의 감시체계 강화와 진료비 지불기관의 일원화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1) 노령연금 급여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한다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상속세 노인인적공제, 소득세 노인인적공제, 노인정기예금 이자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재산상속우대제도를 도입하고 노부모 동거부양자에 대한 부양수당을 지급한다.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보건소,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촌 노인의 건강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확충하여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병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의 건강진단비 지원을 내실화한다.
(3) 활기찬 노년생활기반 조성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한다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한다.
건강·교양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모형을 개발한다.
또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복지시설 확충 및 실버산업을 육성·지원한다.
2)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지원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액의 확대
공공기관의 매점·자판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 허가제 확대
대학 재학 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 융자를 통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
선천적·유년 장애로 직업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보호수당을 지급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확대 및 장애인차량의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세 범위를 확대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게 주택 특별공급방안을 강구
(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접근권 보장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편의시설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편의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주거내의 이용편리를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심부름센터의 확충 하여야 한다
TV자막방송비율의 확대 및 수화통역센터의 확충을 도모 해야한다
당초 편의증진법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정보접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강구 해야한다
(3)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재활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양성·관리한다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야한다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 해야한다
장애인의 생산물품에 대한 발주 지정제도를 도입 해야한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의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전체 신생아(70만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한다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보호·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심장질환, 만성중증정신질환, 자폐증(23만명), 만성 호흡기·간질환, 희귀질환, 약물중독, 발달장애(33만명), 안면기형, 치매, 비뇨기계 및 피부질환(10만명)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아동복지·모자복지
디지털경제시대의 아동과 여성의 복지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아·자녀교육·노인양육의 주된 역할을 하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인격체로써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아동이 어른에 종속되지 않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독립 인격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강구를 하여야 한다.
(1) 아동건전육성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정해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및 가정복지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일정 소득이하 저소득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만 5세아의 무상보육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2)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안전보호대책 마련
전문아동보호기관을 시·도별 1개소이상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긴급전화 설치 등 신고체계를 확립한다.
아동놀이시설, 아동용품,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 확충으로 소년소녀가장의 감소를 유도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한다.
(3)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취약여성 보호수준 강화
모자보건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사업 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에서 청소년 및 미혼여성, 장년기 여성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자립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취약여성의 생활안정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한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성사회교육 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공공·민간상담소간에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비하고 전산망을 연계하거나 종합상담체계를 구축하여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한다.
목 차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I.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보험 부문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II.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부문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2. 공공부조 부문
3.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2) 장애인 복지
3) 아동 복지, 모자 복지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