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찬성 및 반대 [디지털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N번방]

소개글

디지털 교도소 찬성 및 반대 [디지털교도소, 디지털 교도소, N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디지털 교도소 개념과 탄생배경
2. 디지털 교도소 논쟁사항
3. 디지털 교도소 찬성입장
4. 디지털 교도서 반대입장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디지털 교도소 개념과 탄생배경
디지털교도소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직접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디지털 교도소는 20년 6월 만들어졌다. 운영자가 제보를 받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히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해자들과, 세계 최대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자 손정우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돼있다. 신상정보 기간은 30년으로 여기에 이름이 오르면 사실상 종시형과 같다. 디지털 교도소에 ‘갇힌’ 이들은 20년 7월 기준 약 100여명이다. 신상정보가 담긴 홈페이지의 ‘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돼 있다.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도 있는 반면, 범죄 의혹만 있거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람들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많고, 살인과 아동학대가 그 뒤를 이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구매자부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 그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판사들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 있다. 휴대전화번호와 직장명이 노출된 이들도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의 정의(正義)'가 의심받는 사회의 위기를 보여준다.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이 디지털 교도소에게 명분을 주었다.

2. 디지털 교도소 논쟁사항
‘디지털 교도소 방식의 신상공개’’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는 n번방 사건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디지털 교도소는 주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제보를 받아 운영된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정부나 경찰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운영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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