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계층화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 같은 복지 체제 현실을 개선해야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사회권)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서 교육·일자리·보육 등에 대한 기회의 평등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적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패배해 밀려난 노동자들이 겪는 빈곤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높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소득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앞으로의 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신동면(2013), 복지 한국 만들기, 후마니타스 / 신동면(2011), 복지없는 성장, 시사IN북
참고문헌 : 신동면(2013), 복지 한국 만들기, 후마니타스 / 신동면(2011), 복지없는 성장, 시사IN북
추천자료
-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 인권][외국 여성정책 ...
-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예상문제 - 예원예술대학(사이버대학)
-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에의 쟁점
- [빈곤][탈빈곤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빈곤 현황][빈곤 관련 정책 과제]빈곤의 정의, 빈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방향이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별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복지 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