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치행정의 의의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Ⅱ 본론

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학설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유보설
4) 권력행정유보설
5) 중요사항유보설

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4) 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이거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권력행정유보설에 대해서 침해행정유보설과 동일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
5) 중요사항유보설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행정권의 조치는 침해행정 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하지만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구제제도는 행정에 대한 통제제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행정구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누어지며 사전구제제도는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기 이전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행정상 쟁송제도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후구제제도는 공권력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 시정하거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전보하여주는 제도로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을 포함한다. 또한 전통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충적 구제제도로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Ⅲ 결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하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감명 깊었고,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람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도 받았고,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아 균형있게 접목을 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미를 익혀 추 후 경찰관의 꿈을 이루게 되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Ⅳ 참고문헌
* 김남진, 김연태(2007). 행정법Ⅰ(제13판). 서울: 법문사.
* 김동희(2007). 행정법Ⅰ(제13판). 서울: 박영사.
* 강의 교재(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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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