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손해배상제도와손실보상제도

소개글

행정상손해배상제도와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2.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절충설
4) 판례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1) 배상책임자
2) 배상범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4)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
- 이중배상금지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 구상권
1) 의의
2) 행사
- 공무원에 대한 구상
-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제한
1) 종래의 판례
2) 현재의 판례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②손해배상심의회
③ 손해배상의 심의, 결정절차
④ 결정의 효력
2) 사법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5) 구상권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제도의 특징
3.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4. 손실보상청구권
(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손실보상의 내용
(1)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학설
(2)손실보상의 기준
(3) 손실보상의 종류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2. 구별의 상대화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２) 차이점
(３) 관계

본문내용

공용사용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적이거나 계속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용제한보상은 공익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특별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부분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게 되어 보상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용적 침해나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4) 행정활동변경보상이란 계획보장청구권과 관계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3)。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른 분류
손실보상의 범위에 따라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보상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전통적으로는 순수한 재산권의 객관적 보상에 국한시켰으나 완전보상의 취지에 그 범위가 최근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물론 그 외의 지상물건, 농업, 권리, 영업, 잔여지에 대한 보상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있다. 2) 생활보상이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경우, 그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로 보상해 주는 완전보상의 한 유형이다. 그 내용으로는 이주대책생활대책과 농지어장상실에 따른 실업대책고용대책 및 소수잔존자대책 등이 있다.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행정상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통칙적 규정은 없고 각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토지수용법은 보상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상의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으로서의 협의에 대하여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공법상의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아 수용재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업자만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완전한 의미의 협의라 할 수 없다.
2)불복절차
행정상의 손실보상액 결정이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통상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과 행정소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수용법은 당사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이에 불복하는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원재결의 위법부당이 있는 경우 원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에 대한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재결부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제기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소송제기자가 기업자인 경우는 재결청 외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리고 그 성질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함께 손행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병합하여 판단을 요구할 수 있어 달시 성질을 논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보상적 정의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과 행위의 객관적 위법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손실보상은 단체 주의적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그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책임은 문제 삼지 않고 다만 개인에게 부관된 불평등한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구별의 상대화
오늘날 기업의 대형화와 그 생산 활동이 고도화, 행정활동의 중대 및 내용의 다양화에 따라,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주관적도의적 책임의 문제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전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할 것인가라는 손해부담의 배분적 정의를 주된 기준으로 함으로써, 과실의 객관화나 입증책임전환의 법리 등을 통하여 점차 과실책임이 무과실책임에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손해전보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는 모두 금전적 구제제도이다.
3) 양자는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4) 양자는 모두 실체적 구제제도이다.
(２) 차이점
1)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인 데 대해,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2)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적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3)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으나,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다.
4)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에는 재산상의 손실만을 의미한다.
5)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6) 손실보상청구권은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
(３) 관계
양 제도의 접근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위험책임의 등장으로 그 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있으며,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제도라는 점에서 손실보상제도와 공통하므로, 양 제도를 융화시켜 단일의 국가보상제도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키워드

손해배상,   손실보상,   생황보상,   부대적손실보상,   공권적침해,   손해전보,   사후적 권리구제,   공무원의 위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