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개황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분석(산재보험 목적, 산재보험 특징, 산재보험 개황, 산재보험목적사업 확장, 산업재해보상 현황과 종류)

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개황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분석(산재보험 목적, 산재보험 특징, 산재보험 개황, 산재보험목적사업 확장, 산업재해보상 현황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재해

Ⅲ. 산재보험의 목적

Ⅳ. 산재보험의 특징

Ⅴ. 산재보험 개황

Ⅵ. 산재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Ⅶ.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

Ⅷ. 산업재해보상의 현황과 종류
1. 보험급여 지급현황
1) 급여별 지급현황
2) 업종별 지급현황
3)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2. 보험급여별 지급실적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실적
9) 해외파견 근로자 보상실적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4. 재활 강화
1)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2) 재활훈련원 운영
3) 직업훈련비용지원
4) 자립점포 임대지원
5) 재활스포츠 지원
6) 재활상담
5. 권리구제제도

Ⅸ.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 보험가입․수납율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현황 및 문제점
3.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Ⅹ. 결론

본문내용

스를 통해 `02년에 1,240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전년 683명보다 557명(81.6%)이 증가하였다.
5. 권리구제제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02년도 심사청구서 처리건수는 3,470건인데, 이중 277건이 취소되었으며, 재심사청구 재결건수는 1,501건인데 이중 79건이 취소되었다.
Ⅸ.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 보험가입·수납율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00.7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 5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주(’00.7월)와 위험작업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허용(’05.1월) 등에 따라 보험관리대상이 급속하게 증가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징수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부과고지제도(‘05년)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보험가입율(‘04년) : 83%(125만개소중 104만개소), 수납율(’04년) : 85%(보험료 29,590억원, 누적체납액 5천억원)
산업구조 변화, 안전관리 노력을 보험료율에 반영 미진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 개선, 사업장별 개별실적료율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 요구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증가
추진 방향
보험가입 촉진·징수누락 최소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활용, 부과고지제도 조기정착 등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산재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안전관리 노력정도 반영)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추진
보험적용의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재해자·요양환자의 증가 및 요양장기화 등으로 재해발생시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지출규모가 계속 증가
요양급여(전체급여의 28%) 규모가 ‘00년 4,252억원에서 ’04년 7,868억원으로 증가(연평균 17.1%)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승인, 치료종결 등 단계별 현장요양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미흡
산재의료수가·지정의료기관·진료비 심사 등은 산재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의 질 관리와의 연계 유인 미진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40% 수준
추진방향
재해발생시부터 요양·재활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면담실시, 요양정보 제공, 재활상담 등 현장 요양·재활 서비스 지원체계 도입(현장요양지원팀 신설, 담당인력 전문성 보강 등)
산재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표준요양기간 운영 및 요양·재활절차 객관화·표준화 등을 통해 양질의 요양·재활서비스를 신속·공정하게 제공
지정의료기관 평가체계 개발, 진료비 업무와 현장요양관리 연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재활상담·취업알선 기능과 직업복귀를 위한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재활시설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장·사회복귀 촉진
3.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00.7월 적용확대 이후 보험급여가 매년 급증(’00년 1조 4,563억원→’04년 2조 8,599억원, 최근 3년평균 증가율 17.9%)
현행 보험급여체계는 일부 요양장기화를 유도하고 있고 형평성·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65세이상은 65%)를 노동능력이나 요양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임금상승률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 수준 인상 등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연계가 미흡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나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은 병급조정 제도가 있으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조정은 없음
현행 보험급여체계가 요양과 현금보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사회재활과의 연계성 미흡
추진방향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자 및 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수준 등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의 연계방안, 교통사고로 산재보상하는 경우 자동차책임보험과의 조정방안 마련
요양에서 직업·사회재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활에 소요되는 일정수당, 비용 등을 급여화(재활급여)하는 방안 검토·추진
출·퇴근재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취약관리계층 증가, 신종직업병 증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보험업무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성 강화 필요
책임준비금은 증가하는 반면, 적립금은 감소함에 따라 산재보험 재정 불안정성 증대
추진방향
의료전문인력 보강, 직무교육 강화, 산재환자 정보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성과보상시스템 강화 등 경영혁신 추진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향후 제도개선, 연금증가 등을 고려한 적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재정립
이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보험료율 조정
Ⅹ. 결론
지난 수년 전부터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기금에 5%를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산재보험기금예산의 증가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의 내용이나 필요성, 효율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산재보험기금 전체와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없이 산재예방기금이 일정비율로 출연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산재예방에 예산배정을 확대하라는 노동계 및 경영계의 주장과 산재예방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므로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정부예산부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산재예방투자가 산업재해 감소에 얼마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노?사 단체 및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산재예방투자에 대한 현행의 정률제(5%) 방식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투자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키워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