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시설급여

소개글

장기요양보험제도-시설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장기요양시설 현황
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3.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요양시설의 개념
4.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 통합 활동방안
5.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 통합 활동 강화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의 네트워크
- 노인요양시설이 지역사회와의 통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역사회자원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지역의 다양한 자원(어린이집, 회사, 복지관)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설 내에 각종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서비스 제공자 직원 역량 강화
- 지역사회통합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 주체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법 구조로는 지속적이고 양질이 요양보호사를 확보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장기간 고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구조 때문에 평가에 규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 하고 있었다.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역량 강화, 근무조건 개선(지속적인 고용) 등을 통해 입소 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요양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법적 기준
-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제도에는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의료 중심 평가항목으로 지역사회통합 활동은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특히, 지역사회통합 활동에 대한 항목이 매우 형식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시설평가에는 지역사회통합활동과 관련된 4개의 평가항목이 있는데, 현재의 평가수준으로는 아주 적은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시설 내에서 활발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인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원봉사인정 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원봉사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시설은 자원봉사인정기관으로 자원봉사가 많지만, 소규모시설은 그렇지 못하였다. 자원봉사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결론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수적인 증가는 가파르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지만 수적 증가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곧 닥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20년), 80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대상자 증가 및 욕구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모두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한 책임의식과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보완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사회적인 인식부터 현재 노인요양보험제도 하나하나까지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통합 활동이 중요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시설 설립을 허가하고 현재 보험수가 규정에도 없는 지역사회통합 활동에 이들에게 이익을 남기지 말고 비용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이든 사회복지서비스이든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삶을 무엇보다 우선하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거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에 사명감이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영됐다면 이제는 그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누구나 노인요양시설을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역사회 안에 가족을 포함하여 종교단체,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 학교, 민간 기업 등 무수한 자원이 있으며, 이들 자원이 적절하게 노인요양시설에 스며들게 된다면 노인요양시설의 고립화·폐쇄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18~2022년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적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하며,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한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은 그동안 살아왔던 집을 떠나 새로운 시설에서 거주하는 공간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통합하며 지낼 수 있도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시점이다.
Ⅳ. 참고문헌
-통계청(2019), 「2017-2067 장래인구추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8), 「2017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이용률 현황」
-유병선(2018),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요양시설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장기요양연구
제5권 제2호
-백종옥(2018),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 한국노년학연구 제27권 제2호
-박영미·곽민주(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이상우·이민홍·최재성(2014),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박성원, 이원재(2018), FGI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윤송희·최은영(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봉호 외 4인(2016),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뉴스타파(2019), 노인을위한나라는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hWQ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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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시설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