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한국 복지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나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한국 복지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나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한국 복지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 논쟁과 나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 기타 나의 생각

본문내용

돌아가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소수의 수출 대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부의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주의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행에 있어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작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된다.
-지속가능한 것인가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보편주의 정책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편주의 정책은 너무 빠른 감이 있다. 또한 보편주의 정책의 지속은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보편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북유럽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은 6만불을 상회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겨우 3만불을 넘었을 뿐이며, 부자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주의 정책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치 못하고 우리도 시행한다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한국 복지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