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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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과 중요성
    1) 주요개념
    2) 중요성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1)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2) 책임성(responsibility)
    3) 접근성(accessibility)
    4) 전문성(professionalism)
  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이론적 배경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과정
    1) 동기화의 관문
    2) 지리적 관문
    3) 심리적 관문
    4) 자격심사
    5) 자원 확보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전달체계
    2) 보건복지사무소
  2. 개선방안
    1) 중앙집권적 접근방법
    2) 지방분권적 접근방법
    3) 보건 및 복지업무의 통합
    4) 사회복지 사무의 기능 배분 및 권한 이양
    5)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성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에 대한 수요는 한 개인에 있어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분리된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은 복합적 수요를 가진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 사회복지전달기관은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키고 이에 실업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노동에 관계된 서비스도 통합하여야 한다.
최근에 정부는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보건복지사무소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1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초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4) 사회복지 사무의 기능 배분 및 권한 이양
사회복지에서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을 보면 복지 국가화 현상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과다한 국가 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존재, 사회복지 행정기능의 통합ㆍ조정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중앙집권화와 법적 형식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행정의 기능 배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우선 전체적인 행정기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복지체계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성, 행정편의주의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지역적 차이 및 지역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 지방 분권화되어 가는 경향에 비추어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형식적ㆍ정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시설, 인력, 재정 및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능은 중앙집권화되어서 통제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행정기능의 과다한 국가위임이다. 일반적인 행정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되는 사항과 같이 사회복지행정에서도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 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기관위임사무가 과다하다.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일률적인 수준에서 사회복지행정 사무를 처리하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통합ㆍ조정의 미흡 부분이다.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통합된 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즉,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중앙의 경우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노동부ㆍ법무부ㆍ문화관광부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이들 기능이 행정자치부의 일반 행정의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복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혜대상자 파악,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에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각 부처 간 업무조정 및 협조 기능이 어렵고, 이로 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러한 행정기능의 통합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5)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성
사회복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무이다. 서비스업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다. 인력의 전문성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서비스업무도 성공적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 부족이고, 전달체계 역시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도 실용적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성공 여부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전문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폭적으로 확대ㆍ충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사회복지 직렬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별정직인 사회복지직의 일반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급의 하향조정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지위 향상과 안전성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평가된다.
Ⅳ. 결 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욕구에 절절히 대처할 융통성과 변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대학은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격증 문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가족이나 인근 생활 공동체가 담당해 온 책임이 사회로 전가됨에 따라 사회문제의 해결에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용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수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은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간단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여러 분야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Ⅴ. 참고 문헌
1.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 현외성(201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3. 이정서(2018),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4. 박용순(2017),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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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08
  • 저작시기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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