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집권플랜 독후감

소개글

진보집권플랜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입

2. 요약

3. 결어

본문내용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정도로 생각해도 좋겠다.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테니까.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해 보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뉴스를 보니 정부의 의뢰로 성균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이면 출산율이 현재의 1.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 연구가 남북통일을 고려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꺼번에 2,500만 명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통일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동포이니 금상첨화이다.
부자 증세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가 없이 빼앗겼다고 느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저항안 할 사람은 없다. 기브앤테이크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한다. 그렇다고 돈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돈 안 드는 환상을 주면 어떨까? 우리의 소비 중 상당 부분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소비한다기보다는 환상을 소비하는 측면이 많다. 자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고급 소비재를 소비하는 고급스러운 계층이라는 환상 말이다. 정부나 언론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치 지도자를 비롯해, 뜻 있는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게다가 안철수 교수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부자들이 국회를 찾아가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등 대내외적 분위기는 이를 실천하기에 좋다고 보인다.
삼성 문제와 관련하여 조국은 극소수 지분을 가진 이건희 일가의 영구적 삼성 지배,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이제 3대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구라는 말은 과도하고,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세습 경영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경영 성과와 기업 구성원들의 만족감이 아닐까 한다. 적어도 현재까지 삼성의 경영 성과는 칭찬해 줄 만하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큰 불만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물론 삼성이 천국도 아닌 이상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보다는 이점이 더 큰 이상 삼성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단지 작은 개연성만으로 과도한 비판을 한다면 세상에 비판받지 않을 것은 없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지배하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실증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지 삼성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조국이 우리나라의 보수를 수구와 합리적 보수로 구분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 않고 합리적 보수마저 수구로 몰면 결국 보수의 결집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는 진보의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이며, 수구는 진보와 보수의 공동의 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이 과연 개혁·진보에는 보수의 수구에 해당하는 부류가 없냐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개인적으로 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선을 꼽고 싶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은 진보의 독선이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다. 비록 그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자기만 옳다는 생각은 과유불급의 미덕에 벗어나는 극단이다.
조국의 말대로 10년 정도 개혁·진보 세력이 집권해서 우리 사회의 수구를 퇴출시킨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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