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만점레포트)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만점레포트)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1) 코로나19 상황의 학교생활과 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
2) 코로나19 상황의 학교생활과 청소년 인권에 관련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
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참여정책 논평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털의 개편을 예로 들고 있다. 사이트 인지도 낮아서 얼마나 활용될지 미지수고, 당장만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SNS 활용이 공론화가 쉽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권리 주장 페스티벌이나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는 참여기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청소년에게는 관심 밖이다. 설령 진행되더라도 기성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크지 않은 행사에 다른 세대를 두루 포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당 활동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는 명문화된 부분이 ‘권고’, ‘적극적 검토’에 그쳐서 학교 내 참여기구처럼 청소년이 각 부처와 동등한 자격이 아닌 형식적 수준의 참여에 머무를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일 것이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을 경험하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지도자들은 이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상으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논평해보았다. 자료는 정책의 기조를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행 예시는 없기에 표면적인 텍스트에 근거하여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았다. 명목상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은 정책목표의 최일선에 배치하여 청소년 참여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다음 차수의 기본계획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소년참여정책으로 제시될 거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청소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주인이 되고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정책들이 기성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유용한 도구이자 연습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문헌
김영인·구정화(2020), 청소년 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2020 학생의날 맞이 코로나19속 학생인권 침해 온라인 발언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검색일: 2020. 11. 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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