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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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35점).
1) 청소년 인권이란
2)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 노동
(1) 근로조건 실태
(2)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한 대처 실태
(3)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시각
3)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노동 사례
4)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1) 조례를 통한 청소년 노동교육 확대
(2) 청소년 노동교육 교재와 교육내용의 개발 및 보급
(3) 노동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4) 전담 기관의 설립
(5) 민간 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과 활용
5) 나의 의견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평하시오(35점).
1) 청소년참여 개념의 다양한 접근
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참여정책의 특징
3) 논평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실효성을 거두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청소년 참여 활동은 성인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참여가 명목 화되거나 배타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청소년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곧 청소년 참여 활동이 가족 활동, 청소년들을 위해 조직된 스포츠 활동이나 단체에의 참여 등 수혜자로서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분담된 책임과 적극적인 관여를 의미한다. 청소년 참여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진정한 참여는 오로지 개입된 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공하며 의사 결정과 운영에 공헌하도록 격려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 활동 중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청소년 참여 활동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명목성이나 배타성을 극복하고, 더욱 폭넓고 포용적인 참여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특혜적인 배경이 없거나 재능이 없는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와 관례 그리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논평
청소년 정책 과정 참여 활동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국가의 청소년 정책 및 행정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참여 활동의 개념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시 되고 근본적인 청소년 참여 활동의 영역이 된다. 정책 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의사 결정의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이며, 청소년이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청소년 참여에서 가장 우려되는 형태인 명목참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특히 청소년 정책 참여에 있어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획 및 수립 과정에서 분리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돌봄과 통제의 대상자로만 판단된 인식과 같이 한다. 청소년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위상을 갖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성인’들의 돌봄과 통제에 따라야 하는 ‘미성년’으로 규정되는 풍토 안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아왔다. 이러한 참여는 성인들이 책임을 포기하고 청소년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 성인의 지지와 지도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참여 활동과 관련된 권한부여, 관여, 개입 등 비슷한 관점과 개념적 정의를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특성과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소년 개입은 청소년 참여의 한 형태로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청소년 참여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또한 청소년 권한 부여는 일반적으로 고도로 구조화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특정한 문제를 통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단의식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을 개발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의 계층과 유형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방법을 배우는 환경과 기회를 특히 강조하며, 기성세대들이 가진 힘을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경험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활동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 참여활동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지역 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활동 경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을 교내 및 학교를 매개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내 활동들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성적과 관련된 지식위주의 교육형 활동으로 그 효과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강의식 교육 방식은 교사들도 바람직하지 못한 지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방식으로 전달되는 시민윤리 교육은 학생에게 또 하나의 추가된 교과목으로 여기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여 교육 내용을 내면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근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입시위주 문화가 진학을 위한 ‘점수 따기’ 활동으로 변모시켜 봉사활동, 교류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이 근본적인 취지와 가치를 잃게 한다. 청소년들이 진학을 통해서만 사회적 성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인과 이 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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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2006). 학교청소년의 시간제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헌, 2012,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혜영(2014). 청소년 사화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시민교육연구 제46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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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4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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