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법제와실천/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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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법제와실천/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복지법
1) 근로복지 기본법
2) 고용정책 기본법

2. 화성과 수원시의 근로자관련법
1) 화성지역 근로관련 자치법규
2)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규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법에 대한 견해
1) 정부 근로지원법 개정
① 육아휴직관련 지원관련
② 지원금의 골짜기 세대지원
2) 화성시 근로지원법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온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화성시 근로지원법 개정
화성시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이 없다. 화성시는 현재 동탄 신도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더 늘어날 도시이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곧 기업도 많아진다는 것인데, 최근에 기업이 인턴이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양태를 보면 전에 비해 화성시에 저소득근로자 혹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을 신설하지 않았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인구는 현재 37만 명이 차이 나는데, 수원시의 인구는 점차 줄고 화성시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에 대한 법이 마련되지 않는 점은 화성시 노동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실책이라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주변 도시(수원, 오산, 용인 등)의 조례안을 잘 살펴보고 취해야할 점에 대해 파악하여 가능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Ⅲ. 결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전의 정권(이명박·박근혜)보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기존에 있었던 지원법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정권에서 대폭 강화되거나 시행된 법들도 많다.
특히 20∼30대,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산의 대부분을 쏟음으로서 그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그들이 자리를 잡아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필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내가 받지 못했어도, 주변의 지인이나 친척들은 누리고 있으며, 내 자식들 또한 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법 초기라 강제성을 띄고 있지 못하며, 지원금에 대한 것도 매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은 피해를 입지 않지만 강제성을 부여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법 하나를 제정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는 법안 제정에 대해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Ⅳ. 참고문헌
사이트
법제처(www.moleg.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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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9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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