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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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최저임금제의 정의와 역사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한 이유와 결정절차
1) 최저임금제의 필요성
2)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절차
3. 정권의 성향이 반영되는 최저임금 인상액
1)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2) 박근혜-새누리 정권
3) 대통령 권한대행시기-문재인+민주당 정권
4.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이라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필자는 1만원을 맞추면 청년들도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국내 와 해외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망가졌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이 가을이나 겨울에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경제가 2차적 충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여름에 결정되는데, 2차 대유행은 빨라도 가을 이후이기 때문에 미리 올려버리면 후에 올 충격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올해는 8850원선, 약 3%대의 인상을 한 후, 코로나 2차 유행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지 감안한 뒤에 올리길 바란다. 만약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내년에 6%, 내후년 7%정도를 인상하여 1만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필자의 견해는 최소 11,000원 정도는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일개미로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노력 및 칭찬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정치 및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친선을 다지고 수주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일시적으로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의 정의와 역사,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정권의 성향마다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현재 진행형인 문재인 정권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리는 정책을 유지했다가 부분적으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작년 2.9%만 인상했으며 현재도 인상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개자료 및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는 4% 내외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게 된다면 그 부담은 소상공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정부에게 가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필자의 견해처럼, 이번에는 3%대의 인상률을 가진 후, 2023년 정도까지 1만원을 고려해보는 것 또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김대일, 2012,「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2.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통계청(kostat.go.kr)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www.esl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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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9
  • 저작시기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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