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시험대비 정리[외교정책결정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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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정의
2.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국제정치 이론적 의의
3.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등장배경
4.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선구자들과 이론적 계보
5.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세분화 모델과 핵심논지

본문내용

책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
ㆍ 관료정치 모델: 관료주의의 정형화된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라는 역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현상에 접목,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정치현상으로 파악, 정책과 집행 사이에는 구별이 있음, 타협과 흥정의 산물
ㆍ 정치적 지도자: 무엇을 할까? / 관료들: 어떻게 할까?
ㆍ 외교정책 프로그램 : 국내정책들과 경쟁, 관료집단단과의 경쟁
ㆍ 관료정치 모델 의사결정의 전제 : 법적·공식적 규범(관료행위의 합리적 측면 고양, 유동적 측면 배재하게 고안된)에 의해서만 제안 받는 것이 아님, 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조직간 병리현상 有
ㆍ 관료들 상호간에 서로 충돌하는 인식·가치·이익: ‘부처이기주의에 기반’ (부서의 이익 = 개인의 경력관리에 유리) -> 부처별로 동일한 사항을 다른 문제로 판단(관료조직의 규범, 명성, 사전 정책지원 약속, 관성과 관례, 표준이행절차) -> 문제의 정확한 파악, 정보의 정상적 흐름, 전문성 발휘, 정책실행에 방해
=> ‘정책결정’은 관료집단 사이에 자원, 역할, 임무 등을 둘러싼 ‘흥정에 따라 좌우’
▷ 엘리슨(Graham T. Allison): 쿠바 미사일 위기 연구를 관료정치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
①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분석: 해상봉쇄 결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정책선택(위험小, 소련의 입장 확인 기회 확보)
② 조직과정 모델 & 관료정치 모델로 분석
· 조직과정 모델:　정책결정은 조직 내의 ‘표준이행절차’에 기초한 ‘기계적·준기계적 절차’의 산물이며, 사전에 정해져 있는 표준절차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전례를 중시’하며 ‘점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ex) 공중폭격은 표준이행절차로 보면 낮은 성공률 -> 해상봉쇄 결정
· 관료정치 모델: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정치적 흥정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관료들의 역할 강조)
- 누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가?
-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나?
-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시 정치적 타협과 흥정이 이루어지는가?
- 타협과 흥정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ex) 군부: 쿠바공중폭격에 찬성 / 국무장관: 군부 내 온건한 입장 대변할 입장 / 대통령: 군사적 조치가 없다면 탄핵당하는 입장 => 해상봉쇄 결정: 쿠바공습(강경한 선택대안) 과 협상(온건한 선택대안)과의 타협
※ 보통의 관료정치 모델: ‘위기 상황’이 ‘관료행위의 합리적 측면’을 보여줄 동기와 수단을 제시 한다고 주장
Why? 의사결정 책무가 고위 관료에 일임 -> 정보의 왜곡 가능성↓, 부처 이기주의 개입↓, 빠른 의사결정 시간은 흥정·결탁의 기회↓
※ But 앨리슨의 연구결과: 위기상황에서도 정책결정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관료정치 모델 평가
- 관료들의 정치적 흥정에 초점 -> 흥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무와 지위가 잘 드러나지 못함
ex) 대통령은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대통령과 관료를 동일한 위치에서 파악
- 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균열이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

키워드

국제정치학,   세력균형,   중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