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사례 및 미소금융의 발전방안

소개글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사례 및 미소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이란?

2. 마이크로크레딧 성장배경

3. 마이크로크레딧의 필요성

4.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대출 메커니즘

5. 해외의 마이크로크레딧 사례
1)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2) 프랑스의 ADIE
3) 미국의 ACCION

6. 우리나라 미소금융의 발전방안
1)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의 구분
2) 대출금리 정상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3) 지배구조 개선 및 정보의 투명성 확보
4) 기존채널의 활용
5) 대출기법 및 상품의 다양화
6) 바람직한 공공정책 및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제한적으로 교육투자비용이나 소비를 위한 대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상품의 개선
현재 미소금융의 대출상품은 대부분 4.5%의 저금리로 일정한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만기 4~6년간의 장기대출이다. 이러한 장기대출은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환스케줄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상환에 대한 동태적 유인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장금리에 비하여 매우 낮은 보조금적 저금리를 장기간 동안 보장하는 경우 소득이전의 효과가 기존 차입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보조금적 대출을 일반적인 대출로 전환하는 졸업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능한 한 초기 차입금 규모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신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정영석, 2012).
6) 바람직한 공공정책 및 정부의 역할
(1) 포용적 금융제도와 규제
포용적 금융제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소득층이 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마이크로파이넌스 기관 등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건전성 감독이나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법과 규제를 운용하는 것이다(구정한 외, 2016).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도 공식적 금융제도의 일부로 포함하는 포용적 금융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규제당국의 역할도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며 일회성 지원 보다는 적절한 입법 및 정책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 대해서는 비록 예금수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전성 감독은 채권자나 출연자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자금의 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저금리 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 보호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서민금융이 확산될수록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대상에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쟁과 혁신의 여건 조성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대출기관이 운영 면에서 혁신을 이루고, 이들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며, 그리고 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출금리 인하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쟁이다. 정부나 기부기관도 일시적 혹은 시장교란적인 직접적인 이자비용의 보전 보다는 업무상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출비용을 낮추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대출계약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유인을 저해하여 상환율이 낮아지거나 차입자의 과다채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서민금융의 인프라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육성
정부의 지원은 개별 신용에 대한 보조금적 지원보다는 서민금융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입자나 대출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운영비용을 줄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금융니드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이들 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영요소이며 매우 전문적인 일이다.
고객의 선별 및 사후 모니터링은 마이크로크레딧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광범위한 신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영향분석 등 공공재적 성격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재무제표 및 성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도 이들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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