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기업 지배구조][은행 지배구조][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지역정당 지배구조, 투자신탁 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 은행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공적연금 지배구조,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소개글

[지배구조][기업 지배구조][은행 지배구조][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지역정당 지배구조, 투자신탁 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 은행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공적연금 지배구조,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정당 지배구조
1. 지방선거체제의 의의
2. 선거체제 재편 대안의 모색
1) 광역 단체장 선거
2) 기초단체장 선거
3) 광역의회 의원선거
4) 기초의회 의원선거

Ⅱ. 투자신탁 지배구조
1. 투자신탁의 설립구조와 운영구조
1) 수익증권의 최초발행과 매각
2) 추가발행, 매각, 환매, 소각
3) 수익지분과 수익증권
2. 투자신탁의 개괄적 지배구조

Ⅲ. 지방자치단체 지배구조
1. 지방자치제의 실시
1)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이 지역 현안의 문제를 풀어 가는 정책결정
2) 지방자치제는 또한 지역의 현안을 둘러싸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조직화하는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
3) 지방자치제는 지방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화
2. 중앙 권력 구성의 변화
3.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리더십의 형성
4. 지역사회 지배구조 변화의 한계
1) 강고한 지역주의와 학연주의
2) 지방자치제의 한계와 문제
3) 중앙 권력 구성 변화의 한계
4) 지역 언론의 보수성과 한계

Ⅳ. 은행 지배구조
1. 은행산업 현황
2. 은행외부 경영지배구조상의 문제점
1)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2)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미흡
3) 부실은행의 퇴출 지연
4) 은행간 인수․합병 곤란

Ⅴ. 기업 지배구조

Ⅵ. 공적연금 지배구조
1. 공적 연금의 일반적 구조
1) 세대간 운영체계
2) 동세대 운영체계
2.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 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 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 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 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 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Ⅶ.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의 의의
1) 지배구조(Governance(Structure))의 의의
2)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 증대 :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점증
3)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개선
4)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은 절실히 요구
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 현황과 문제점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와 유사한 기구)는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관을 관리할 뿐 아니라, 예산 당국으로부터 산하 연구기관을 위한 예산을 묶음예산(총액예산)으로 받아서 연구기관에 배분함.”
“연구회의 지배구조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사회이다. 이사회의 구성은 전문가, 민간기업 CEO, 교수, 전직 연구소장 등이 포함되며 정부측 당연직 이사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1~2명 정도 혹은 표결권 없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사업의 경우 주인(principal)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며 정부는 대리인(ag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도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가급적 배제하고 과학기술계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예
NSF의 단장(director)와 부단장(Vice Director)은 거의 예외 없이 과학기술계의 전문가 중에서 추천되며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기직으로 임명됨. 단장은 장관급으로 미국 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ex officio) 위원이 됨.
NSF의 이사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과학이사회(National Science Board)는 24명의 이사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당연직 이사인 NSF 단장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비상임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침.
*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 하에서 연구이사회의 정부지배력이 오히려 증대되었으며, 연구이사회 이사 선출 기준 및 과정의 투명성도 뚜렷하게 제고되지 못하였음.
- 이는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에 역행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이사회 산하 연구원 원장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차관들이 연구회 이사가 되어 연구원장 선출시 표결권을 가지는 것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함.
3.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1)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기조
□ 과학기술계의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상에서의 위상 및 역할 제고
*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주도적 역할 제고는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의 초석임.
- 과학기술계가 지배구조 상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력을 높여야 함.
-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함.
* 이 같은 기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시장 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종사자는 바로 과학기술시장의 공급자로서 주체적인 참여자임. 사회와 시민이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라 할 수 있음.
-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및 기술의 구분이 많은 부분에서 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시장과 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을 받고 있어 과학기술계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 점점 더 지배를 받아가고 있음.
예로 대학의 경우도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법령 개선이 필수불가결함.
- 제도 개혁 없는 개혁은 “인치(人治)로 인한 개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구조 개선은 조직이 속한 사회 및 국가의 문화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직문화 개혁도 병행되어야 함.
2) 헌법과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 : 기본 기조의 적용 사례
□ 헌법
* 헌법에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기본 철학과 정신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예로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장관급 부서이나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위상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함.
- 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자문기구를 헌법에 명시하는 예는 선진국의 경우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위한 제안 - in progress -
*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의 공론화 및 법적 검증 장치 마련
- 과학기술부 장관 청문회 개최 및 임기 보장
80년대 이후 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다른 중앙행정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 과학기술부 장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 정책 결정 권한의 과감한 위임 혹은 분산
□ 과학기술재단법 및 학술진흥재단법 개정을 위한 제안 ~ in progress ~
*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주도적 역할 제고 차원에서 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발의 공론화 및 법적 검증장치 마련
- 이는 과학기술계의 독립성 및 자주성 제고와 과학기술시장의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함.
- 과학기술 연구의 두 중심축인 연구계와 학계 지원의 핵심기구들이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산하단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
이사 및 이사장 선발 기준 및 절차는 재단 정관 및 그 하부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 정부의 이사 수는 최대한 축소
*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하고 미국과 같이 통합재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정책 입안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제고라는 차원에서 좋은 본이 될 수 있음.
-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연구계와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두 재단이 각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라는 다른 중앙부서의 지배 하에 있음.
별도로 운용되는 연구계와 학계의 연구지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참고문헌
강용기, 우리나라 지방선거체제 개편방안 : 지역정당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상의 법률적 책임, 서울대학교, 2010
김은 외 1명,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선철호,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7
이중기,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1
정세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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