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산업복지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소개글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산업복지론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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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
2) 산업복지에 대한 거시적 접근
2. 산업복지의 개념
3. 산업복지의 역할과 필요성
4.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설명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택배노동자 과로사
5.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1)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3)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6.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실이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단지 노사 간의 이해관계 차원으로 바라보는 미시적 접근은 안 된다. 산업복지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통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균열일터의 문제점
균열일터의 발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노동의 분화와 노동현장의 분업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쥐고 있는 업계 선두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기업이 외부화 하는 업무 중에는 숙련 기술을 요하는 것도 많은데, 기업 내부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에 비정규직 하청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노동조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써 하위 하청업체들은 임금과 복지혜택 감소 등의 압력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의 불안정화로 이어졌다. 균열일터가 고용과 근무조건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경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 철도·지하철 등 육상교통의 외주화 실태
- 현재 7개 지하철공사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외주용역 비율은 전체적으로 25.2%이며, 이 중 인천지하철공사가 13.5%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광주도시철도공사가 38.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메트로는 26.0%, 서울도시철도는 24.4%이다.
- 지하철 차량정비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 최근 4년 사이에 세 차례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하철 위험·안전 작업 인력 외주화에 따른 안전사고 빈발하고 있다. 철도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인력 외주화의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 반복되는 철도·지하철 사고에 대해 정부가 반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 뿐이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외주화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는 부족한 편이다.
○ 공항 외주화의 실태
- 인천국제공항 보안대란으로 원인으로 지적되는 안전·보안에 대한 투자 결여, 외주화의 문제 심각.
- 전체 공항 직원 중 85.9%가 비정규직이며, 공항시설 보안 검색, 방제, 폭발물 처리 등 안전업무는 외주업체가 맡고 있음. -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압박이 비용절감,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귀결.
○ 에너지 분야 외주화 실태
- 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태에서 나타난 도쿄전력의 사례는 원전 민영화·외주화의 폐해를 보여줌.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공공화)도 문제이지만, 일본 원자력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도 문제로 부각됨.
- 한국 전력산업도 전반에 걸친 민영화, 시장개방, 선진화 조치로 인해 민간업체의 진입과 하청구조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음. 현장 인원부족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외주화의 확산은 결국 일본과 같은 원자력 현장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력발전 정비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병원의 외주화 실태
-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만 해도 25%에 육박하며, 최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 인력에서 계약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청소, 급식,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은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병동업무를 보조하는 진료 보조 업무도 50% 이상이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콜센터·환자이송·전산까지 외주화하고 있음.
- 메르스 사태로 의료인력 외주화, 비정규직화의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음. 병원에서 일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병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되어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메르스 전파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병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협한 사례 발생.
○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
- 비용절감, 경영효율화에만 집착하는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 폐기
- 생명·안전 업무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 안전관리·점검 업무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조치
- 안전업무의 외주화 근절 및 직접고용 전환실적을 기관 평가 및 정원, 예산에 반영
- 외주화로 인한 대형재난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조직적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안전 거버넌스의 구축
Ⅲ. 결론
지금까지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인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정리한 후,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의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나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였다. 산업복지에 대한 거시적 접근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원인을 제도의 문제로 보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작업장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반면 산업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사고 원인을 기업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작업장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개인적 계약관계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처럼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접근 방법에 따라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복지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 관점의 접근 방식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시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노동소외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정흥준 저(2019). 고용관계 다변화와 노동자의 이해대변. 한국노동연구원.
최선화, 박광준 외 3명(2014). 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조흥식, 김진수 외 1명 저(2017). 산업복지론. 나남.
비판사회학회(2021). 산업사회의 이해(노동세계의 탐구). 한울아카데미.
태안 비정규직 참사...\'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YTN 뉴스, 2018.12.13일자.
양예빈 기자,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숨진 그곳서 같은 사고 반복, KBS 뉴스, 2020.12.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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