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론 3학년] 1. 무역자동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소개글

[전자무역론 3학년] 1. 무역자동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자동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1) 무역자동화(TA)의 정의
2) 무역자동화(TA)의 배경
(1) EDI의 정의
(2) EDI의 구성요소
3) 국제적 무역자동화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무역자동화 발전과정

2. 전자무역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1)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현황
(1) 우리나라 전자무역 수준
(2) 국내 전자무역의 현황
2) 전자무역의 발전 방향
(1) 전자무역 서비스의 제도적 개선
(2) IT능력 활성화 방안
(3)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가) 보안
(나) 무역도덕성
(4) 법률적 측면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 받고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변조나 유출이 가능하다.
(나) 무역도덕성
신용조회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무역유관기관이나 정부 등 무역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오퍼인증기관을 두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오퍼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오퍼 인증시스템을 구축한 후 거래알선사이트에 등록되는 오퍼를 ⓐ 현재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문제가 없어 해당지역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업체가 등록한 오퍼, ⓑ구체적 인증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각 인증기관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전송된 오퍼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신용조회가 요구되는 오퍼, ⓒ그리고 여타 소스로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 알선사이트에 직접 등록된 오퍼로서 해당 오퍼의 신뢰도에 대한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오퍼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으로써 거래처 신용조회 업무를 한 사이트에서 행할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거래 알선사이트에서 신용조회사이트를 Link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법률적 측면의 해결방안
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역관련 법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체계적인 전자무역진흥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한 무역인프라의 구축 및 전자무역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전자무역을 총괄하는 법으로서의 대외무역법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방법은 거래 당사자간에 상호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자무역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술적 및 법률적인 제반 문제점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DI 사용자들이 임의로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EDI 규정을 삽입하거나, UNCID와 같은 규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거나, 기본거래약정과는 별도로 전자문서교환약정을 체결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서명이 전통적인 무역서류상의 서명을 대체하더라도 각 국간의 상이한 법률, 법개념, 상관습, 그리고 다종다량의 상이한 서류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통용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따라서 EDI 방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현재 국제상관습으로 지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ICC의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EDI방식 및 인터넷방식의 무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ICC가 ECE, ISO(국제표준화기구) 등과 공동으로 제정한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대한 행위통일규칙 (UNCID: Uniform Rules of Conduct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 eletransmission)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대한 행위 통일규칙은 EDI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어온 국제협약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무역자동화에 대하여 설명, 2. 전자무역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국제간 상거래의 시간지연, 정보의 정확성 저하, 문서의 불확실성 증가, 많은 노동력필요 등의 환경은 많은 문제점 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환경 변화의 고객욕구 충족의 신속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기업여건이 성숙하게 됨으로서 전자문서교환(EDI;Electronic DataInterchange)를 활용하게 되었다. 전자문서교환을 활용한 무역자동화(TA;Trade Automation)란 종전처럼 사람이 서류를 직접 들고 은행, 수출입단체, 세관 등을 일일이 다니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컴퓨터로 사무실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무역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 및 상거래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무역환경에서도 예외 없이 시대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오늘날의 무역자동화는 무역당사자간 또는 무역관련 기관 간에 교환되는 서류를 단순히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구조와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혁신(Innovation)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적인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보완과 개선, 종이서류의 전자화를 통해 효율적인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갖춤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무역자동화의 체계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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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외(2013). 전자무역금융의 전면 실시에 따른 이용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무역상학회지 제59권2호, 한국무역상학회.

키워드

무역자동화,   무역,   전자무역,   발전방향,   TA,   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