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

소개글

[법학과 2학년] 근로보호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
2. 노동기본권
3. 근로관계
4. 근로자
5. 사용자
6. 근로계약
7. 취업규칙
8. 단체협약
9. 임금
10. 근로자퇴직급여
11. 임금채권보장제도
12. 근로시간
13. 연장근로
14. 휴게시간
15. 해고
16. 고용차별
17.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9. 비정규직 근로자
20. 권리구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관련 법제들에서 사용된 ‘괴롭힘’의 법적인 정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입법안, 해외 입법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자 한다.
18.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1) 모성보호 : 한국에서는 모성보호관련법이 1953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모성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된 배경에는 부녀자와 연소근로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잔여적인 복지의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여성은 육체적, 생리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고 직장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력의 약화로 자생적으로 유리한 노동조건을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등, 약한 성에 대한 보호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모성보호법이 만들어진 이래 1980년대 후반까지는 법 자체에 대한 변화도 없었고 시민사회차원에서 노동계나 여성계의 모성보호조항의 확대나 실질적인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요구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모성보호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이다.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성숙과 노동운동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노동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 모성보호정책의 확대와 이를 위한 개정안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취업여성의 증가, 상대적인 경제적 안정,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발전 및 성숙 등에 힘입은바 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수년간 정부와 민간, 노동단체에서 모성보호의내용을 현실화하고 법개정을 위한 요구와 언급이 있어 왔다.1998년에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를 제도화시키고 산전후휴가를 12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내용과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산전산후 진찰을 여타의 다른 항목과 함께 보험적용을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된 모성보호협약과 권고안이 채택되면서, 2001년 모성보호관련 법이 개정되어 법제화 단계로 들어섰다.
(2) 돌봄노동
‘돌봄(care)’이라는 행위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환자나 노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활동과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돌봄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자녀의 적절한 발달과 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편,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쇠약해진 신체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부차적으로 노인과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자를 돌보는 행위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간병을 위한 목적으로 돌봄이 수행되며, 노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돌봄은 의무와 헌신, 신뢰에 기반을 둔 개인적 유대가 중요하며 돌봄 제공자-돌봄 수혜자(caregiver-care receiver)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제공될 수 있다.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필요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돌봄은 그동안 여성이 담당해왔던 고유의 역할이자 여성 특정적인 윤리와 노동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오랜 기간 자녀 양육 및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상정하고 이러한 성별 분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 행정, 교육 등이 맞춰져 왔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돌봄노동은 특히나 노동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자 여성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급 돌봄노동은 무급 가사노동의 변형으로서 여겨졌고, 고유한 기준과 훈련요건, 급여 체계를 가진 임금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돌봄을 진정한 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돌봄 관계 형성이 여성에게 본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돌봄노동의 숙련을 인정하지 않고, 유급 돌봄노동의 저임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19.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의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irregular(or non-regular), precarious, contingent, non-standard, temporary, atypical, casual 등의 각기 다른 다양한 용어로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이탈리아의 경우 atypical arrangement employment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contingent worker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casual worker가 비정규직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정규직에 보장된 법적 보호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별로 상이한 노동통계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노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ILO에서도 하나로 통일된 비정규직의 개념을 제시하거나, 비정규직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정규직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 권리구제제도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국세처분(國稅處分)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 사청구·심판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제 등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제10판, 박영사, 201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4판, (주)중앙경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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