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공통]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학년 공통]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1) 신자유주의 세계화
2)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3)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2.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
1) 노동시장
2)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1)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분절화
(2) 유연적 임금제도와 소득분배 악화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1) 필수 노동자
2) 다양한 근로형태
3) 유연근무제의 변화
4) 재택근무의 확산

4.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에 대해서 모색
기존 정부의 유연근무제도 정책 방향은 유연근무 이용실적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부처별 차이는 크지만 중앙정부는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일부 거두었으나, 시·도교육청은 형식적이거나 거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의무적으로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도록 만들고,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만들었다.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 상사 및 동료는 인사혁신처 지침에서 유연근무제 실시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이며, 이들은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 이용에 대한 인식은 크게 우호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공직생활 중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연근무제를 코로나19로 갑자기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조직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고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업무시스템의 변화 등 장기간에 근무환경과 가치관의 변화로 바뀌어지므로 코로나19로 갑자기 유연근무제 이용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로 교육행정기관이 이전의 근무환경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 이행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용할지는 알 수 없고 특히, 잘 변화되지 않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학교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의 유연근무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유연근무제이용지침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에 돌봄교실, 방과후 수업 등이 운영되고 중등학교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동아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물관리를 비롯한 교육활동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은 18:00까지 근무함에 따라 유연근무제 이용으로 교육청과 학교 간의 업무소통과 공유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유형에 적합한 업무 발굴을 위해 업무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업무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에서 소통하도록 프로세스의 정비가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 소통, 평가 등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비대면 시대에는 업무의 투명성, 간단한 스케줄 공유 등적극적인 소통으로 상사 및 동료 간의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한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갑자기시행한 재택근무제가 출·퇴근 부담 해소 및 가족 돌봄의 역할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재택근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좀 더 창의적인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택근무제의 활성화는 일· 가정양립과 저출산 문제 극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인력관리제도로 꼭 필요하다.
이러한 비대면 직장문화가 정착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화상회의 등 원격회의가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 등을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업은 사무공간 비용 절약,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에너지 비용감축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 지역등 공간의 제약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 기술발전,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 게일을 선택함에 따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유연화 및 모바일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우리 사회가 고민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동방식의 장점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달라진 노동환경에 따라 삶의 방식과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방식의 변화가 삶의 균형과 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해 보았다. 감염병 유행은 개인과 사회에 여러 문제를 가져오는데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물리적, 심리적 방역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집단 혹은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심리 방역을 위한 여러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일반 대중의 보편적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실태조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하며 취약한 집단에 적절한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떤 집단 혹은 특징이 어떠한 이유로 감염병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성식 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2020, 돌베개)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2021, 창비)
김영미(2020),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양립 현실, 월간공공정책, 한국자치학회.
강동효 외(2020), 포스트코로나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국토연구원.
임지혜. (2020). 인류와 함께 공존해 온 감염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형진(2020),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이슈와초점, 국회입법조사처.
박성주(2020), 노동환경 변화와 근로시간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자영 외(2016), 일·가정양립 제도의 노동시장의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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