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2)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3)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4)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세계의정치와경제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 2)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3)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 4)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세계의정치와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신자유주의 세계화 코로나19 노동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탄생배경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
3.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차 심화
3) 빈곤층의 탈빈곤화와 재빈곤화
4) 모든 것의 상품화
5) 경제위기의 빈번한 출현
4.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5.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합리적인 급여지급과 복리후생
2)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3) 비정규직 채용관리
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모색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해야 하고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탈락시킨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 내로 또는 노동시장 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
1) 합리적인 급여지급과 복리후생
첫째,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재계약시 근무 년 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인상된다는 개념을 주기 위하여 호봉 승급분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력개발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이나 성과가 직접적으로 보상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고 개인이 이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셋째,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한도 인상 등 별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직무급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사기개선과 계속적인 확보로 회사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복리후생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경영논리로 인해 항상 최소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의 노예로만 전락될 뿐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어진 양극화 심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법을 일삼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파견제도는 형법으로 명문화하여 기업주와 사업주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 회사가 있을 뿐이지 회사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주객이 전도된 전체주의 정치이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3) 비정규직 채용관리
취업동기 파악을 통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과잉 충족하는 인력을 가능한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취업동기의 파악은 업무형태별로 적합한 모집광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계약직은 학교 추천 및 파트타이머를 대상으로 인성 및 적성검사와 면접에 의해 채용되고, 파트타이머는 주로 학교추천과 주위의 알선 등을 통해 면접으로 채용된다. 이러한 현재의 채용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채용방식을 좀 더 공개화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화를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 실업대책 안내 및 상담을 위한 기구와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에 협력 강화
현재 입법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모두 같은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다보니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해야하는 단결체의 힘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근로자 계층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과제물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합리적인 급여지급과 복리후생, 파견노동자 및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제도 정비, 비정규직 채용관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후, 고용의 안정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는 급여와 업무 분담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조차 위험 업무는 대부분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이 맡는 게 관행이 된 지 오래다. 필연적으로 산재 사망자 다수가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험·기피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용자 측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구조적 개선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더 이상의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7.
공성식 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돌베개, 2020.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2021.
권혜령,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법학회, 2020.
김진영,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한국문화사, 2019.
하상복,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이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하여), 길, 2014.
윤상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사회학, 한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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