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하고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제통상관련 갈등사례
ㄱ. 사례선정 이유
ㄴ. 사건 내용 및 전개
ㄷ. 결말
(2)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하며, 일본 역시 이러한 경제적 갈등이 일본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며, 일본은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제조업에 피해가 가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일본 측이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좀 더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강경하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일한 대처로 임시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면 결국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아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일 감정이 나아질 일도 없을 것이다. 즉, 한국은 지금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되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첫째,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처우가 불매운동에 맞추어 매우 열악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영업을 방해하거나, 일본인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은 단순히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매율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한국 내 일본인들 역시 이번 갈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여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엄격히 처벌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 내 혐한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차별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피해자 보호 요청을 하고, 일본 내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신병 인도 요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 기업 내 한국인, 또는 일본관련 영업을 하는 한국인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 이러한 한국인들이 실직하거나 소득감소로 인한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마도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들 대부분이 소득감소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는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창업 지원이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만큼 안좋은 사건도 많았다. 임진왜란, 강화도조약, 일제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제강점 시기에는 친일세력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혔으며, 광복 이후 이러한 친일 세력 척결에도 실패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친일 세력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친일 세력을 처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통해 성장한 정부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
반면 국내 정치적 갈등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수 세력의 친일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본다. 지금은 이념을 떠나 국가적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 주도의 불매운동이나 정부 주도의 국산화 지원 등 타당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분열 역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으면 한다.
4. 참고문헌
이정환,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제주평화연구원, 2019.
이성우,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경기연구원, 2019.
신각수,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국회 긴급정책세미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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