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

소개글

근로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이 상한선인 셈이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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