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이란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1) 의무고용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의 의견
보호고용제는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직까지 미비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복지성과 사업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형과 사업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금보다 질적 수준이 향상된 보호고용형태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사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적 손상이나 정신장애를 지닌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의 혁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곧 장애인고용유형의 다양화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의무고용제와 고용차별금지 및 보호고용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와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들 중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단체장이 먼저 이 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직원들을 독려하여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 화장지, 복사용지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최소한 10% 이상을 우선 구매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반드시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체단체에서 시설의 직원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우선구매를 해주지 않고, 비장애인이 생산하는 타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관계되는 법의 제정이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대형마트나 대도시의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TV홈쇼핑에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판로를 개척해 주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고민석 외. (2014).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김광자. (2011). 취업 장애인의 직업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민영. (201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 만족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김주일 외. (2013). 중증장애인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연구.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키워드

장애인 정책,   고용정책,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   개선방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