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고용]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이란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적용대상 선정의 문제점
2) 보호고용의 문제점
3) 고용사업 재원조성의 문제점
4)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의 한계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1)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도입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조정 책임기관 선정
4) 직업평가 전문성 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시스템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직업평가를 거치지 않는 생계보장 중심의 취업알선서비스 방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기초복지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장애인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해야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4. 나의 의견
현재 직업재활시설들은 복지성과 생산성이라는 양면성에 봉착해 있다. 복지성의 치중은 낮은 생산력과 수익성으로 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유형을 복지형 또는 생산형 시설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기능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직업재활시설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추세이다. 이는 복지성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자구책인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 및 전문컨설팅을 통한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업주에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정부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모델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기존 보호고용 시설의 정체성이 확고한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질적 수준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처럼 일반고용시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 의무고용제와 고용차별금지 및 보호고용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사회전체의 합의와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이루지 않고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이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들 중 ‘노동’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비(非)노동적’인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김용탁(201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구인순(2011). 신체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정책,   장애인정책,   문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