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시오

소개글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
1)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2)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용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치료
4) 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

2.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현장조사
2) 임의적 조치권한
3) 응급조치
4) 격리와 보호조치
5) 사후지도

3.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
1)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
2)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3) 신고자 보호 및 의무 강화
4) 수사기관 활용
5) 교육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인들의 신고가 없으면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특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기존 법령을 가능한 활용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경우 엄히 처벌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전화신고 후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며, 매우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가 체계적 신고이행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신고의무자의 신고불이행시의 제재조치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관 활용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수적으로도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그 전문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일선수사기관보다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지역은 물론 더 많은 지역의 경찰관계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인적교류도 없는 가운데 현장에서 낯선 경찰관과 부딪쳐 무시당하기 쉽거나 신고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협조를 얻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경찰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아동학대 예방센터와의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연계망 형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육 강화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개정 법률안(2005)에는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특성과 조사 시 주의점, 조사사의 노하우, 관련체계와의 연결,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문제에의 개입 등을 기대하려면,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보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무자들의 지도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4. 나의 의견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에는 그 동안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논의 되었던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과 개방형 이사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시행될 경우, 사회복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처리의 향방에 대해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은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반성적 고찰과 사회복지서비스제동구조의 변혁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논의는 사회적인 다양한 요구와 세별화 된 개입필요성에 사회복지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에서 출발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 활동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 양극화 심화, 국제결혼 이주자를 포함한 소수자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수준의 증가가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 성장만이 가져 올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 전문적인서비스가 책임감 있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의 세부 영역별전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격 간 직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확립, 슈퍼비전의 체계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 사회적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사회복지사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다소 이견이 있는 사회복지계 내부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전문사회복지제도 도입의 관건은 클라이언트와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공인인데, 인증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에 부합하는 직무의 개발 및 직무분장, 전문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 등의 후속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논해 보았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아동들은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발견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학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에 비해 학대후유증도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아동학대 개입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해자의 부모의 저항에 의한 아동의 응급보호나 격리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조치 하더라도 친권을 앞세운 귀가요청에 의한 보호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개선을 위해 확실한 친권남용 행위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행과 같이 가정사로 치부하고 덮으려하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없을 것이다. 아울러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 아동은 또 다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전문후견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내부의 통일된 기준이 없다. 각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고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 특히 경미한 학대에 대한구체적인 판례 등을 통해 고소 고발, 수사의뢰를 하는 데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여진주. 2010. “아동학대보호요인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6.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자와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34집, 2011.
강지영. (2017).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관계. 보건사회연구.
곽영호 외. (2015).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법무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사,   역할,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