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소개글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미중 통상분쟁
1) 배경
2) 개요
4) WTO 판정 결과
5) 나의 생각
2. 혼합분유 사건
1) 배경과 개요
2) 주요쟁점
3) WTO 판정 결과
4) 나의 생각
3. 한·인도 통상분쟁
1) 배경과 개요
2) 주요쟁점과 결과
3)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프가드를 통해 20%의 잠정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취소시켰다. 무수프탈산과 옥소알코올 역시 처음에는 수입금액의 25%의 긴급보호관세를 받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1년 차에는 10%, 2년 차에는 7.5%, 3년 차에는 5%를 받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교섭과 인도 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사실 규명을 함으로써 보기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3) 나의 생각
3건 중에 2건은 관세부과를 아예 취소시켰고, 1건의 경우 초기 인도가 받으려고 했던 관세에 비해 많이 줄였다. 관세를 내는 것 자체가 분명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WTO까지 가서 패배하게 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이 정도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통상분쟁 3개(미-중, 한-EU, 한-인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필자가 이 3가지 사건을 꼽은 이유는 미중분쟁은 지금 세계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혼합분유 분쟁의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한 사례였기에 선택하였으며, 한-인도 통상분쟁의 경우 상당히 좋게 끝난 것으로 평가되기에 꼽았다.
현재, 보호무역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을 가능성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기에, 무역분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혼란한 무역분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나라 높은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Ⅳ.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고동환, 2018,『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017,『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FOCUS」 6호.
임송수, 2015,「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세계농업』제179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보건산업관련 WTO판결사례: 한국-수입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
2. 논문
이종원, 2010,「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인도의 반덤핑 관세정책을 중심으로」.『통상정보연구』제12권 제3호.
趙泳俊, 2000,「韓國의 輸入混合粉乳 세이프가드 措置에 關한 패널 및 上訴機構 報告書 檢討」,『통상법률』제31호.
3. 사이트
연합뉴스(https://www.yna.co.kr).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키워드

미중통상분쟁,   wto판정,   혼합분유 사건,   한국 인도 통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