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주의
2. 법실증주의
3. 역사적 전개 과정
4. 법원론에 대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법에 있어서 국가 간 협약이 하나의 법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국가 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법규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은아,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한양대학교, 201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법실증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해당 협약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집요한 반대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집요한 반대자란, 특정한 국제관습 및 규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대를 표시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규범의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1951년의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에서 ICJ는 관습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한 국가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강행규범에 대해서도 집요한 반대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국가에게도 강행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법실증주의가 국제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특정 국가가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국제법에 법실증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연환경의 보호나 핵전쟁의 금지,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우 등은 국가의 협약이나 법규범과 별개로 준수되어야 하는 국제사회의 질서로 여겨지고 있다. 법실증주의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편적 질서는 국가의 협약이나 관습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제법의 법원론과 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국제법에 있어서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국제법의 법원론에서 알 수 있듯,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 모두가 여전히 의미있는 법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관습법, 강행규정, 집요한 반대자 등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류병운, 「국제법」, 형설출판사, 2019.
서은아,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한양대학교, 2016.
박웅용, 「국제조약」, 법문사, 2006.

키워드

국제법,   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국제법 법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