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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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지만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로 규정된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이들과 연락이 끊긴 채 수급대상자가 전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수급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현재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법안이 여야 구분 없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법안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 사회보장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부조는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 체계와 구별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한다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현대복지국가의 중요한 지향목표가 될 것이다. 공공부조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을 규정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노병호/ 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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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1.08.05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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