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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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대면 시대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감의 종류
1) 경제적 부담
2) 심리․정서적 부담
3) 신체적 부담
4) 사회적 부담
5) 미래에 대한 부담

2. 비대면 시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체계(서비스제공기관)
1) 보건의료 서비스
2) 장기요양 및 사회서비스
3) 자립생활 지원

3. 한 두 개의 사회체계를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
1)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2)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을 포함하는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양육부담감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
1) 정보 지원
2) 사회적지지
(1)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
(2) 사회지지망 구축
3) 경제적 지원
4) 장애인식 지원
5) 재활 지원
(1) 교육 재활
(2) 의료 재활
(3) 직업 재활
6) 지역사회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기초하여 비대면 시대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수행방법
1) 보편화
2)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3) 대상자 확대
4) 거주시설 확충
5)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확대
6) 통합돌봄과 연관된 서비스 인력의 확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의 수급권 보장이 약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보편화가 필요한데 현재 제도별, 사업별 자격기준이 다양하고 대부분 일정소득 이하의 기준을 두고 엄격한 선별적 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면서 사회 서비스 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수급자를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확대방안과 일본이 개호보험을 지역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듯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대상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장기요양,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영국 또는 유럽 국가 들처럼 전향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 수급권에 ‘소득기준’을 없애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즉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적 대상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수급권을 갖도록 가장 보편적인 행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
둘째,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이다. 커뮤니티 내에 포괄적이고 책임성 있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이나 병원에서 돌봄을 받던 사람들과 입원·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지역의 이용 시설에서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포괄성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 또는 기존 서비스의 세분화로 달성될 수 있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돌봄 체계에 있었던 시설 및 병원 이용자가 지역에서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3) 대상자 확대
셋째, 심신기능상태 장애 및 치매환자에 대해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또는 예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재가서비스는 의료, 간호, 재활서비스와 이동지원 및 식사배달과 같은 일상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기능 중심인 요양시설에도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전문 요양실을 신설하여 요양병원을 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의료, 집중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고, 퇴원 후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또는 입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노인 보건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들의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개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연계 예방사업 및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방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거주시설 확충
넷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주택 이나 사회주택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 확충이다. 독립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실행이 어려운 만성 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하여 커뮤니티 케어를 원하는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확대
다섯째,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확대 이다. 보건의료·요양·복지 간의 체계적 연계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과 영국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연계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커뮤니티 케어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 간 상호 연계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요양 서비스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통해 연계강화를 하며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과 일차 의료기관 및 다양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 직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6) 통합돌봄과 연관된 서비스 인력의 확보
여섯째, 통합돌봄과 연관된 서비스 인력의 확보이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에 상응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 새 직종 인력이나 신규 제공기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 및 전문인력을 선별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의 실행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은 물론 기존인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케어 인력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으로 공공이 주관이 되어 돌봄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공, 민간 부문 등의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접근과 통합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인 유대강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단순하게 외국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에 운영이 되던 제도를 새로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중앙의 국가제도 중심에서 지역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는 형태로 돌봄 시스템을 재구조화 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 2019 장애인 백서.
강영실(2010).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최항순, 2018,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 공공정책.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 포럼.
강명희(2016). “부모의 장애자녀 평생 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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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9
  • 저작시기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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