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 인과적 추론의 의미와 조건을 제시하고, 허위관계와 혼란관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정책평가론 ) 인과적 추론의 의미와 조건을 제시하고, 허위관계와 혼란관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과적 추론
2)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설계의 장단점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근거법과 추진체계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8쪽 참조.
중앙부처의 자체평가만 실시하던 것을 광역 및 기초단체까지 평가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그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해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추진체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 역량 등을 평가하는 ‘특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 인사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부처평가-합동·개별)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가 수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며 이때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한다.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성취도를 평가하며 15명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최종적인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정부업무평가외원회는 국무총리 및 한 명의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장관(3명), 민간위원(10명)으로 구성된다.
3. 결론
이상으로 정책 평가 과정에서 합리적 추론의 근거가 되는 인과적 추론의 의미와 조건, 잘못된 인과적 추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허위관계와 혼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책실험연구 방법으로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설계의 장단점을 내적타당성, 외적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근거법과 추진체계를 확인하여 실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이들 정보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평가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법문사, 1990.
2) Berk, B., 「Causal Inference for Sociological Data」, In Handbook of Sociology, edited by Neil Smelser, Los Angeles: Sage, pp. 155-172, 1988.
3) 안도현, ‘허위 상관관계 - 황새의 수가 증가하면 출생률도 늘어난다고?’, 한국경제, 2015.06.15.
4) 최정훈, ‘[첫 미세먼지 시즌제]①38% 줄었지만…환호 못하는 이유’, 이데일리, 2020.05.08.
5) 최영준, 구교준, 고동현,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솔루션2050-05, LAB2050, 2018.
6) 공공기관연구센터,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키워드

정책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