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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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노사관계란?
2. 본론: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1) 노사관계의 본질
(2) 노사관계의 형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의 성격이 바뀌게 되면서, 자본가와 경영자 또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노사관계를 다시금 협의형 · 협력형으로 진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노사관계의 유형이 바뀌게 된 것은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차례의 세계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들 이후, 세계의 경제체제는 급속도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독점자본주의가 고도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협의형 · 협력형 노사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협력이었는데, 결정권은 경영자 측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원인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단위로 경영에 참가시키면서, 이익과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열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나 노동주제도(labour stock system) 등에 의한 자본참가 혹은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system) 등에 의한 이익참가와, 노동자의 이익 혹은 노동조합이 경영 그 자체에 직접 참가하는 종업원대표제도, 경영협의제도, 역원(役員)파견제도 등이 협의형 · 협력형 노사관계가 제도화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 결론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노동자와 노동 사용자가 각자의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립적 또는 현력적 성격을 띄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노사관계 유형 중 노사대등 단계에 있다고 진단된다. 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근대적 노사관계와 전근대적 신분관계가 교차하던 시점의 관계가 지니던 성격에서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발견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사용자의 영향권이 노동자의 영향권보다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사용자의 권익이 상호 포용적이고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협력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하치덕,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주류공업 v.9 no.2, 1989년, pp.14-19.
김승묵,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시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194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4호 2009. 12. pp. 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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