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의 유형 및 특징
1) 저연령화
2) 흉포화
3) 보호처분에 의한 교정의 가능성

2.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
1)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
2)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3) 소년사건전담 부서 확충
4) 촉법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의 도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촉법소년의 불처벌을 이용해 범행수단, 방법 등을 세밀하게 교사하여 물건을 훔치게 하여 전문가 못지 않게 범죄를 행하게 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인식하게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처분에 의한 교정가능성은 당해 보호처분에 의해 소년의 개선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호주의 이념은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절차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보호주의원칙에 대해서는 국친사상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소년사법의 규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촉법소년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소년사법체계의 목표이자 임무로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최초비행의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년사법정책은 특히 저연령 소년범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연령의 소년에 대해서는 획일적, 형식적인 처우를 지양하고 개개 소년에 따라 그 가능성을 찾아 처우를 개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았다. 소년들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반면에 개선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치료하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최초의 비행의시기가 빠를수록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과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보호와 치료를 통한 처우를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건전한 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소년보호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는 범죄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처분을 통한 건전한 육성과 재사회화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종렬·노상욱, “위험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제6권 제4호, 2015.
원혜욱,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제12호, 2009.
김성은,“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2016.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정책학회 통권 제28호,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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