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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둘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촉법소년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촉법소년법의 유지는 단순히 현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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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또다른 범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범죄학습에 대한 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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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이며, 만약 이들을 처벌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는 UN아동인권 헌장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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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3) 소년교정시설의 개선
소년연령을 낮춰 촉법소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정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정시설은 소년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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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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