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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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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3) 소년교정시설의 개선
소년연령을 낮춰 촉법소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정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정시설은 소년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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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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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늘어나는데 촉법소년 ‘처벌 불가’… 제도 개선 요구 ‘봇물’
-홍태석(2011), 圓光法學,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 방안, 101-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5, 32p
-홍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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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최근 정부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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