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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둘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촉법소년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촉법소년법의 유지는 단순히 현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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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또다른 범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범죄학습에 대한 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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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이며, 만약 이들을 처벌적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는 UN아동인권 헌장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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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률 감소, 재사회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3) 소년교정시설의 개선
소년연령을 낮춰 촉법소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정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정시설은 소년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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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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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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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촉법소년의 불처벌을 이용해 범행수단, 방법 등을 세밀하게 교사하여 물건을 훔치게 하여 전문가 못지 않게 범죄를 행하게 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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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년범죄의 실태
제2장 대한민국 소년법과 소년법의 개념
제3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필요성
제4장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대한 합리성 여부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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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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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교육과 훈계로 충분히 개과선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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