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행정 - 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글

[방송] 행정 - 정책학원론 -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Lowi의 정책유형 분류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 중 이러한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 등이 해당한다.
3. 결론
정책을 유형화하는 것의 목적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있으며, 정책의 수혜자 또는 수혜집단들도 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Lowi의 정책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 그 예시를 확인하고자 했다.
Lowi의 정책 유형 분류의 첫 번째 유형은 배분정책으로 공공서비스나 권리, 혜택 등 사회의 특정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배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며, 우리나라의 정책 중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 각종 사회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규제정책으로 사회 구성원 또는 집단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유형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책 중 이러한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도,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으로 재분배정책은 계급 또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집단 간 첨예하게 대립되며, 우리나라의 정책 중 이러한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선거구의 조정과 같은 조정기구의 구성과 조정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정책 등이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아름(2010).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의 정책유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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